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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뉴스] '죽음의 외주화' 막을 제도는 없나 / YTN

2018-12-13 10 Dailymotion

■ 진행 : 노종면 앵커 <br />■ 출연 : 강병원 / 더불어민주당 의원, 김현아 / 자유한국당 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이 우리 사회를 향해 중요한 물음을 던집니다.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. 각종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등장하는 죽음의 외주화라는 말. 반복되는 이 비극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? <br /> <br />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삶을 마감한 고 김용군 씨가 살고 싶었던 내일이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오늘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,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안녕하세요. 먼저 강 의원께 여쭤보죠, 여당 의원이시니까. 고 김용균 씨 어떤 일을 하셨던 노동자인지 혹시 아시나요? <br /> <br />[강병원] <br />알고 있습니다. 그분이 석탄 공급 업무에 종사하고 계셨는데 지난 9월 25일 처음 그 일을 시작한 수습생이셨더라고요. 안타깝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같은 발전소에서요. 사망 사고가 잇따랐던 것도 알고 계시죠? <br /> <br />[강병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8년 사이에 12명이었다고 하는데. 이 24살 청년의 죽음. 책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 <br /> <br />[강병원] <br />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작은 정부, 큰 시장을 지향하면서 신 자유주의 물결이 90년대 중반에 몰아치지 않았습니까. 그래서 공기업을 끊임없이 외주화하는 일들이 벌어졌었는데요. <br /> <br />그것의 큰 목적은 비용을 줄이는 것이었죠. 그러다보니까 가장 먼저 원청 입장에서 위험한 작업들. 이것들을 외주화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 유지보수라든지 정비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위험한 작업들을 먼저 외주화를 시켰는데요. 결국 비용을 줄이기 위한... <br /> <br /> <br />간단히 말씀드리면 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? <br /> <br />[강병원] <br />그런 것이죠. <br /> <br /> <br />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김현아] <br />물론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도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원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특히 공공기관, 지금 서부발전인데 공공기관라고 하면 그게 외주업체가 하든 내부 직원이 하든 안전에 있어서는 저는 일정한 매뉴얼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1314310620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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